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 담당 정보기관처럼 활동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이른바 '4실장'으로 불리며, 행정처 실장 회의에까지 참석해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, 이 배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는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에 여러 해에 걸쳐 부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이른바 '4실장'으로 부르며 행정처 실장 회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는 강제 징용이나 통진당 소송 등 대법원 비밀 현안이 논의됐는데, 4실장인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대응과 동향 파악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정황은 전·현직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업무 인수인계 자리에서 전임자인 이 모 판사는 후임자 이규진 판사에게, 자신이 모든 헌법 업무를 담당했었다며, 당신 역시 헌법 문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에서는 실제로 헌법재판소 동향과 정보를 몰래 파악한 사실이 밝혀졌는데, 대법원이 헌재에 파견한 판사들과 연결돼 헌재 기밀 보고서를 통째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7년 만들어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에 대한 형량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하는 대법원 소속 독립기구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양형위원회를 마치 하위 부서처럼 취급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대법원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가 사실상 헌재 담당 정보기관처럼 쓰인 건,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 실장 회의에 참석해 지시사항을 기록한 업무 수첩을 확보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62228104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